송언석 "군사작전하듯 국민투표법 강행 통과…국민 모독 즉각 중단하라"

"법안 내용 보면 기가 차…

선관위 일방 비호하는 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야밤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투표법을 강행처리했다"며 "이 국민투표법을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이 광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당초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얘기했을 때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위헌 판결 난 것을 1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서,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위헌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내용은 그동안에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 하기 위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돼있는 것을 국민들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자녀 취업 특혜를 받았던 희한한 인사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근무 기간 회의가 말이 안 되는 정부기관이었다"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선거관리관의 날인도 하지 않고 숫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돼서, 또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일 SNS를 통해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재명 대통령과 위헌 논란이 있는 사법 3법이 본회의 강행처리가 예고된 것을 두고는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가르치게 하며 법률과 법령을 쉽게 바꾸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며 동양 고전 '한비자' 망징편의 한 구절을 빗대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술수에 맞지 않는 법들을 찍어내고, 대통령 한 사람의 12가지 혐의 5개 재판을 없앤다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신성한 입법권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노조법 등을 너무 쉽게 바꿔서 노사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올려서 국민들이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이재명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0년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이냐"라며 "이것을 근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이라며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라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 할 줄을 알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