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내 정신과 전문의 부족…정부, 예산 투입 검토

기획처·법무부 등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연합뉴스

소년원 현장에서 정신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관련 지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오후 안양소년원에서 ‘위기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교사진과 의료진, 마약퇴치상담사, 경찰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소년원 내 정신과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소년원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 파견 교사를 확대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물중독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치료 환경을 구축하고 장기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는 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교육과정과 소년원 가족캠프 프로그램 개발 방안도 논의했다. 신종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검사 장비와 상담실 등 치료 환경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위기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획처와 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내년 예산안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