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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되는 '법 왜곡죄'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6.02.25 17:05  수정 2026.02.25 17:05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상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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