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20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참가…“IMF 모형 개선 필요”

재정경제부는 25일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이 G20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 논의를 주도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이번 회의를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 두 가지 의제에 집중해 진행했다. 우리 측은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원인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규제·행정 부담, 공공 및 민간투자 부족, 노동 이동성 제약 등을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민간부문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혁신 촉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 관리관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민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설계자와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 촉진자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 저해 규제의 선제적 합리화 등 한국 정부의 생산성 향상 노력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 진행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스터디그룹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미국의 요청으로 설립됐다.

스터디그룹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IMF·OECD와 협력해 불균형의 구성과 원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회원국 간 공통의 이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6월까지 운영되며, 주요 논의 결과는 4월과 8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최 관리관은 “국가별 과도한 불균형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IMF 모형이 완벽하지 않다”며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적 모형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수지 중심의 현행 불균형 평가는 대외순자산 구성, 자본흐름, 환율·기축통화 효과, 산업정책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정책 및 비시장정책이 경상수지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인과관계와 실증분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 논의 계획을 발표했다. 개도국 채무재조정 신속화를 위한 G20 공동 체계 양해각서 표준안을 작성해 4월 장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며, 금융문해력 향상을 위한 장관급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