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보호 최우선’ 주문

고수수료 과당경쟁 경계…건전 모집질서 확립 당부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K-ICS 선제 대응 주문

인프라·벤처 투자 확대…포용적 금융 강화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문화 정착을 주문했다.ⓒ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6일 이 원장이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산업 현안과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가운데 일부 상품에서 과도한 모집수당과 제3자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로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신뢰와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 원칙으로 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를 경영평가(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IFRS17 시행 이후 고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및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혼탁 행위를 점검하고, GA(법인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 원장은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대체투자 등 불확실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계리가정·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 리스크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기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장기적 신뢰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인프라·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 확대와 함께 고령자·취약계층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적 금융 강화도 주문했다.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에 공감하며, 판매수수료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업계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