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조치 얼마든지"

26일 밤 12시쯤 엑스에 부동산 규제 메시지

"투자·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 유리하게"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재명은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밤 12시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조치는 5월 9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약 4년 만의 재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라며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나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금융·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압박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한다. 말한 것은 지킨다"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나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이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