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 열려면 필버부터 취소"…송언석 "몽니 말라"

'TK통합 위해' 법사위 개최 요구에

秋 "與 법사위원들은 필버 당번조"

宋 "필버 도중 법왜곡죄 수정하더니

갑자기 왜 핑계?…통합법 안할거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하자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는 입장으로 맞받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갑자기 왜 필리버스터 핑계냐"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말 돌리지 말고, 몽니 부리지 말고 답하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할거냐 안할거냐"라고 물었다.

송 원내대표가 이 같은 글을 올린 이유는 이날 추 위원장이 먼저 페이스북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 예의도 도리도 양심도 염치도 없느냐"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은 "건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제기해놓고 대구 지역구 출신 부의장과 경북 지역구 출신 원내대표가 법사위 열어서 '얼른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해달라'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25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질을 즉각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귀하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이 필리버스터는 신청하고, 몸 아끼느라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고,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본회의장 지키는 당번조"라며 "이런데 언제 법사위를 열 수가 있느냐"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을 향해 "귀하신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법왜곡죄 수정안도 본회의에 제출하고 처리만 잘하던데 갑자기 왠 필리버스터 핑계냐"라며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그깟 당번조 하나 바꿔주지 않겠느냐"라고 직격했다.

이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에 수정된 사태를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왜곡죄에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위헌 논란이 커지자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없애는 취지로 법안을 급히 수정했다.

이에 법사위가 통과시킨 원안 그대로의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던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은 크게 반발했다. 결국 추 위원장과 김 의원은 지난 26일 법왜곡죄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