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협상 기반 약화"…입법 촉구

"처리 늦어질수록 경제협력 실익 실현 어려울 것"

서울 당산철교 인근에서 바라본 국회가 미세먼지로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경제계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 비용 증가와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추가 관세가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협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