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유감…행정절차 이행할 것”

국토부, 안전조치 필요성은 수용…서울시, 20일까지 완료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3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가운데 서울시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 고유의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종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지난달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공사 진행이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국토부는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국토부 결정이 지자체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안전조치 필요성을 일부 수용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조치를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허용된 안전조치 공정을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안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유감스러우나,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의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