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법사위와 미세조정 가능…대폭 손질은 불가"

법사위 강경파는 송곳 검증 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부안(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측이 "정부안을 토대로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지난번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론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다"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법사위 강경파 여당 의원들은 공소청법이 상당 부분 기존 검찰청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단 한 번의 타협과 방심으로 개혁의 시계는 언제든 '윤석열 검찰'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며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와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 중수청·공소청법이 상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11일 토론회를 하고 16일에는 종합 토론회도 있어서 물리적으로 12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긴 어렵다"고 했다.

당정이 오는 8일 중수청·공소청법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문 대변인은 "이미 검찰개혁 법안은 당론추진 법안으로 결정돼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