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통제vs과제] 나랏빚 6500조 찍었는데 '25조 돈풀기' 등 [3/27(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李정부, 통제vs과제] 나랏빚 6500조 찍었는데 '25조 돈풀기'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내 실물경제에 전방위적인 충격파가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비수도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형태의 현금성 지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안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용 추경'이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편성 규모가 당초 거론되던 것보다 5조~10조원이나 많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추경이 '퍼주기'라는 비판은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이번에는 예상보다 늘어난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하는 것이지, 빚 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과 대화 잘돼…공격유예 4월 6일 8시까지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미국 동부시간 기준 내달 6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정부의 요청으로 공격유예를 연장한다”며 “우리는 이란과 대화하고 있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5일 동안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28일 만료될 에정이었으나 이날 열흘 더 늘어났다.

▲2차 최고가격 휘발유 ℓ당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산업부가 정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ℓ)당 1934원, 자동차용과 선박용 경유 ℓ당 1923원, 실내등유 ℓ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보다 확대(휘발유는 7%→10%, 경유는 10→15%) 적용했다. 추가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최고가격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