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2차관 “연말까지 철도 통합...자회사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통합 후 노사정협의체 통해 요금·노조 등 다양한 문제 해결

철도 지하화, 지역별 대표사업 선 추진…연차별 계획 진행

‘ 납품 지연’ 다원시스 계약해지 검토…“무궁화호 리모델링”

5차 철도망 구축, 추가 요구 사업비 600조…“예산 확충 요청”

5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국토교통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간 통합에 대해 연말까지 통합하겠다는 로드맵을 정해 추진할 계획으로 통합 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해 요금부터 노조·노사 갈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지선 차관은 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해결해 나갈 문제가 많은데 하나 하나 해결하고 통합하려면 못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차관은 “이번 정부에서는 연말 안에 통합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며 “통합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가 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KTX·SRT 등 고속철도 요금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차관은 코레일 산하에 있는 5개 자회사 통합도 효율에 방점을 찍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레일이 5개 자회사도 운영 중인데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형태로 자회사 통합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 안산·대전·부산 등 일부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던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지하화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상부개발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투트랙으로 추진 중”이라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하기보다는 지역별 대표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장단점을 종합 검토하고 나머지 사업도 연차별 계획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18~2019년 1·2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2024년 4월 3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열차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차 계약 물량 중 61%가 납품되지 않았고 3차 계약분 물량은 사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홍 차관은 “3차 계약은 해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1·2차 계약에서 미납된 것도 공급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검토 중”이라며 “올해 6월이 돼야 보증보험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때까지 (1차 계약) 공급이 되지 않으면 해지하고 2차 계약도 연말까지 공급이 되지 않으면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되지 않은 열차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운행 중인 무궁화호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리모델링을 해 준비할 것”이라며 “다원시스와 계약 해지하는 물량에서 150량 정도는 추가 발주를 준비 중”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홍 차관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0년)과 관련, 추가 사업으로 인해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확정 발표하려고 했는데 지방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추가로 요구해왔다”며 “총 파악한 사업비가 600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43조원 정도가 신규 사업이었다”며 “현재 총 지원한 사업이 600조원이 넘는데 43조원은 너무 턱없는 상황으로 예산부처에 관련 예산을 키워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보다는 지방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지방은 BC(경제성 평가)로 사업이 어려워 AHP(종합평가)로 정책평가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보다 정책적 판단을 통해 지방 노선을 많이 담으라고 말씀하신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