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가처분 인용'에 野개혁파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하라"

조은희 "지선 앞 당 갈등 몰아넣은 책임 가볍지 않아"

김재섭 "윤리위, 법·원칙 무시한 당 혼란의 주범 돼"

박정훈 "장동혁, 윤리위 동원해 위헌정당 길 들어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힘 개혁파 의원들이 일제히 해당 징계를 결정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사퇴와 경질을 촉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조 의원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가 법원으로부터 '재량권 남용'이라는 엄중한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징계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위법했다고 밝혔다"며 "이번 사태는 윤리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원회는 당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징계는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윤리위가 특정 세력의 의중을 대변하거나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어느 국민과 당원이 그 권위를 신뢰하겠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

김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위법하단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 선거를 앞두고 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윤리위원장은 반성하고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민우 위원장을 즉각 경질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했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다. 당의 사법기구인 윤리위가 위헌적 결정을 했다는 건데 참담하고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탄식했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친(親)김건희 노선을 걸어온 윤 위원장에게 장 대표가 칼을 쥐어주면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장 대표도 윤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다 '위헌 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은 공식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죄송하다'거나 '책임감을 느낀다'는 1차원적 입장표명조차 없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 당연히 윤리위원장을 경질해야 하지만 장 대표는 침묵한다. 윤 위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원 징계는 정당의 자율성 영역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하다"며 "충실한 심의 없이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당 중앙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적 목소리를 내자, 지난달 13일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점을 빌미 삼아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