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무혐의' 나경원 "한동훈, 정치 공세 사과하라"

"정치 행위 사법 영역으로 부당 끌고 간

안 좋은 선례…韓 스스로 옭아맨 최악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의견 관련 정치 고발이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 "애초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였다"고 일갈하며 이 같은 사실을 문제삼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헌법적 법안강행과 불법 사보임, 그리고 과잉 경호권 발동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항거였다. 애초에 기소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적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번 의혹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발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정치 행위를 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고 간 것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히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원론적 소신을 전직 원내대표로서 부당하게 기소된 27명의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대표해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을 문제 삼았던 것은 참담하고 개탄할 일"이라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스스로 옭아맨 최악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또 지금까지 민주당의 다수 폭정에 항거하고 있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