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원” “주류 부담금”에 화들짝…복지부 “현재 논의 안해” 선긋기

보건복지부가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방안과 관련해 현재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정책 발표 내용이 확대 해석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뉴시스

복지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현재 검토 중이라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내용은 전날 공개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 포함돼 있었다. 해당 계획에는 흡연 감소를 위한 가격 및 비가격 규제 강화와 함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 역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그러면서 “2021년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