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전향적 결단을"…한병도 "논의 시작", 송언석 "지선 끝나고"

12일 우원식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야, 우원식발 '개헌 국민투표' 이견

한병도 "충분히 논의 가능한 사안"

송언석 "군사작전처럼 진행 부적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방선거 개헌 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을 고치는 일을 군사작전하듯이 날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우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아직 의견이 모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여야가 국가 미래를 위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국민의힘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개헌을 제안했는데, 내용을 보면 쟁점은 이번에 피한 것 같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지역 균형 발전 강화 문제, 그리고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생 과제가 시급하고 여러 현안이 있는데, 과연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냐는 점에서 (저희는) 소극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민생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동전쟁이 유가와 물가를 자극해 국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우 의장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면서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굳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겠나"며 "헌법을 고치는 일을 군사작전하듯이 날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 의장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을 향해선 "재고해 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되는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권 혹은 입법권의 오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건에 있어서 모두 조작 기소라고 단정해 놓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답정너식'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이번 국정조사 요구 내용에 김용 뇌물 수수 사건이 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입법부가 재판에 관여해 외압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