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취소 거래설' 주장 장인수씨 고발…대통령·정부 명예훼손"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3.12 17:54  수정 2026.03.12 17:56

10일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서

장인수, '李대통령 측 검찰 거래

의혹' 제기…與 '명예훼손' 고발

"허위 사실 확인시 엄중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유튜버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수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 입법과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소통위원회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에선 민주당이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관련 발언의 내용, 경위,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허위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 대응을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허위 주장을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동아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어준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 안 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방송사에 나온 패널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해당 방송사의) 사장을 고발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 의원은 "(김어준씨 고발을) 검토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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