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1148조' 역대급 예산안 중의원 강행 처리…야당 강력 반발

참의원 여소야대 국면 속 자동 통과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여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연합뉴스가 요미우리신문 등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는 전체 465석 중 과반을 훨씬 웃도는 352석이다.

중도개혁 연합, 참정당, 팀 미라이, 공산당 등 야당은 심의 시간 부족과 강압적 의회 운영을 비판하며 자민당 소속의 사카모토 데쓰시 중의원 예산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122조3000억엔(약 1148조원)이다. 전년도 대비 7조1000억엔(약 67조원) 늘었다.

중의원 예산안 심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1월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으로 인해 예년과 비교해 한 달 정도 늦어졌다.

하지만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달 중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욕을 거듭해서 내비친 다카이치 총리 의중을 반영해 속전속결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 시간은 2000년 이후 가장 짧은 59시간이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또 관계 부처 자료를 논의하는 분과 모임은 37년 만에 개최되지 않았다.

중도개혁 연합 오가와 준야 대표는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충실하게 심의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무너졌다"며 "후세에 부끄러운 경과(역사)를 새겨 버렸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다음주부터 참의원(상원)이 심의한다. 다만 참의원은 전체 248석 중 여당 보유 의석수가 12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참의원의 예산안 심의 시간은 보통 중의원의 80% 수준이었으나, 참의원 내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6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요미우리는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예산안 심의 향방이 불투명하다"며 자민당이 일본보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협조를 얻어 이달 내 통과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야당이 심의를 지연하더라도 예산안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인 내달 11일에 자동 통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