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당정 협의안, 檢 수사배제 필요시 수정 가능"…정청래 곧 기자회견

李, 기자회견 앞두고 검찰개혁 방향 제시

"수사 중 검사 관여 여지 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에서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분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 대표의 기자회견 모두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 대표가 이 자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필두로 한 강경파의 반발에 최종 입장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틀 열린 초선 의원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관련 '질서 있는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을 쟁점별로 반박하는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대통령은 선명성 경쟁을 경계하며 강경파에게 경고를 날린 상태다.

강경파는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가는 게 아닌 '공소청장'으로 가야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또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여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큰 쟁점이 됐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