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 속도 제고…오세훈 "공급이 집값 안정의 지름길"

용적률 완화·대상지 확대·규제 철폐 등 인센티브 부여

사업성 개선 통해 '미리내집' 등 공공 물량 확보

오세훈 "닥치고 공급 대원칙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영등포 신길역세권 일대를 현장 방문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역세권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은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분이 줄면 사업성이 개선돼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크게 덜어질 거란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 영등포 신길역세권 일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고밀 개발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안에는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 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이 담겼다.

오 시장은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정비사업 대비 비교적 관심을 덜 받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것"이라며 "역세권이나 20m 간선도로 교차지 등 교통이 매우 좋은 곳을 최대한 고밀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 중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이나 미리내집 등 청년·예비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많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약 12% 상승,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이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제외됐던 지역들이 사업 대상지에 대거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에서 약 9만2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거란 추산이다. 지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 등이다.

현재 122개소, 11만7000가구 규모인 역세권 주택은 이를 통해 361개소, 20만9000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공공주택은 6만4000가구 규모다.

사전 검토와 계획 검토를 거쳐야 하던 절차도 ‘사전(계획)검토’로 통합 추진돼 약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해 동의율 확보 부담을 덜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구청장(입안권자) 재량으로 사업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칫 역세권 일대 난개발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오 시장은 "역세권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속도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며 "속도를 낼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공공 물량으로 확보하는 방식이지 과도한 혜택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이어 "고밀개발에 따른 일대 교통 인프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하철 역 부근, 버스정류장 2개소 정도가 포함되는 20m 간선도로 교차지 정도를 대상지로 묶은 것"이라며 "서울시의 원칙은 교통 요충지, 역세권 위주로 고밀개발을 유도한다는 큰 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날 오 시장이 방문한 신길역세권 사업에도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길역세권 조합장은 "그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이 낮아 진척이 없던 사업이 서울시 노력으로 활력을 되찾게 됐다"며 "추가로 사업성 개선과 규제 완화까지 해주겠다고 하니 앞으로 사업 절차가 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속도가 곧 비용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며 "서울시는 빠른 공급, 많은 공급, 속된 말로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민관이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신길역세권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결과를 놓고 "배 만드는 사업자에게 특혜,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감사가) 시작됐는데 (관련)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선박이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큰 배를 만드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소형 선박, 레저 선박이나 어선 등을 만드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 못 된다는 점에서 시가 목표로 한 17노트 속도를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배를 인수받고 나서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단 지적에 대해선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그 도로 위를 다니는 차량 구입비를 포함해서 경제성 분석하는 사례가 있냐"고 반문하며 "배 만드는 비용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 여부를 놓고 아마 선착장 만드는 비용을 중심으로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전달했으나 감사원에서 채택이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한강버스를) 타 보신 분들은 말씀이 복잡하지 않으니 일단 많이 타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