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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 시행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3.20 15:54  수정 2026.03.20 15:54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속보] 공소청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 시행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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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하며 맞불을 놨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소청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아울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나뉘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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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후속 입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강행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의원총회를 열고 두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따.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인사 체계 등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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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부안(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측이 "정부안을 토대로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지난번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론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다"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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