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통해
현장 중심 해양수산 정책 방향 제시
북극항로·AI·탈탄소 등 핵심 과제도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부산 이전으로 인해 해양수산 정책의 부산 편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자신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국 각지 해양수산 현장을 찾아 더 자주 만나고, 더 깊게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산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 계신 해양수산 가족분들을 염두에 두고,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해양수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대응과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해운 구조개편 등을 골자로 한 ‘해양수산 대도약’ 구상도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어촌소멸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정책 추진 방향도 함께 밝혔다.
황 후보자는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에너지 공급망 재편 필요성을 주요 현안으로 짚었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어촌소멸로 수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행정·사법·금융 기능을 집적하고 기업과 인재, 자본을 결합해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 항만이자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자원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근해어선 감척과 어선 대형화·현대화를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양식산업에 접목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도입과 연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완전 자율운항선박 핵심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안·어촌 지역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관광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 비수도권 전용 펀드 조성과 국가보조항로 공공위탁 전환을 통해 지역 교통과 창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소개했다.
해양 안전과 환경 관리 강화 방안으로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북한 우라늄 폐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조업 대응 원칙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하고 벌금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무인항공기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독도 및 해양영토 관리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준비를 통해 해양외교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역 상황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선원과 선박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전국 해양수산 현장을 더 자주 찾아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위원회 의견을 정책과 성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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