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 삶 개선 최우선…열린 재정 구현”

추경 신속 편성 언급…민생·경기 대응 강조

AI·인구·기후·지방소멸·양극화 5대 리스크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재정개혁과 적극 재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구조적 위기 대응과 민생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 속에서 재정 역할을 확대하되, 효율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이다.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중동 불확실성 등 외부 충격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유류비 상승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AI 산업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라며 이를 ‘5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전방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 완성을 제시했다. 장기 전략을 5년 단위 국정과제와 재정계획, 연간 예산과 연계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 운영 방향도 밝혔다.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2.0’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자원 배분을 강조했다. 성과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투자 방향으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동력 분야 집중 투자를 제시했다. 동시에 복지 수요 증가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 운영의 원칙으로는 국민 삶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운용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열린 재정을 구현하겠다”며 “국회와 협치를 통해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