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신인도에 영향"…FATF 상호평가 앞두고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

국가위험평가 결과 공유

사기·마약 범죄 위험 높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후 2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이미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후 2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 외에도 법무부·재정경제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가 다가오는 제5차 상호평가에서 FATF 기준 이행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범정부 상호평가 대응단 출범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관계 부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ML/TF/PF) 관련 위험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AML/CTF/CPF) 정책을 재수립해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책·제도와 국제 기준 사이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가운데 FATF 기준 분야별 작업반(8개 분반)을 구성해 핵심 이행과제를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질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분기별 실적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에 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와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라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실시한 국가위험평가(NRA)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기, 마약 범죄, 조세포탈 등의 범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도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 전자금융업, 은행, 금융투자업 부문의 자금세탁 위험도는 중간 이상 수준으로 진단됐다.

금융위는 "2028년 3월에 개시되는 우리나라의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고, 상호평가가 완료돼 보고서가 상정되는 2029년 6월 FATF 총회까지 충실한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