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부족 속 방역 인력 재편…민간·스마트로 대응

농식품부,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 추진

공방수 감소 대응 재배치·민간 확대 병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가축전염병 대응의 핵심인 수의 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인력 재배치와 민간 활용, 스마트 기술 도입을 병행하는 방역 체계 개편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은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다. 2025년 12월 기준 지방정부는 총 1873명 규모 인력과 민간 협업을 통해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수의직 공무원 감소와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인력 운영 여건은 악화되는 흐름이다. 수의직 공무원은 2023년 821명에서 2024년 762명으로 줄었고 2025년 778명 수준이다. 공중방역수의사도 2023년 423명에서 2025년 332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공중방역수의사는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아 지원이 줄고 있다.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 영향으로 2026년 신규 편입은 2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6년 공중방역수의사 207명을 가축전염병 위험지역에 우선 배치한다. 또 15억원 규모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공수의와 방역보조원 등 약 170명 수준 현장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가 수행하던 일부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한다. 주거비 지원 의무화 등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수의과대학 대상 홍보, 국방부 협의를 통한 인력 확보도 병행한다.

민간 협업 확대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주요 질병 검사 물량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공동방제단과 민간 소독 자원을 활용한다. 가축처분 역시 민간 전문업체 활용을 제도화해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드론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도 확대한다. 가금 농가 주변 철새 예찰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 소독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거점소독시설 무인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역 인력 구조를 개편한다. 수의 전문 인력은 검사와 진단, 예찰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소독과 매몰지 관리, 예산 집행 등은 일반직 공무원이 분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수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위촉 권한을 시군구에서 시도까지 넓히고 퇴직 수의사 등 경험 인력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가축위생방역본부 기관장 상임화와 방역보조원의 가축방역사 활용도 추진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직 공무원 감소 등 인력 여건 변화에 대응해 방역 인력 확충과 민간 역량 활용을 병행하겠다”며 “2026년 6월까지 가축방역 인력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 현장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