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500곳 만든다…정부, 전국 확산 착수

주민 협동조합 중심 태양광 설치·운영 추진

계통 우선 접속·저금리 융자 연계해 연내 선정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전국 확산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전국 확산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을 지역이 함께 나누는 마을형 태양광 모델이다.

정부는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2월 13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추진단은 3월 말 예정된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 500곳 이상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한다. 1차는 5월 말까지 접수해 6월 평가를 거쳐 7월 선정한다. 2차는 7월 말까지 접수해 8월 평가, 9월 선정 일정으로 추진한다.

협동조합 구성과 주민 동의, 부지 확보, 자금 조달 준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특정 지역에 사업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도 함께 반영할 방침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때 공개한다.

정부는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 지원을 위해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협동조합 설립부터 부지 확보, 입지 검토, 계통 연계까지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와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와 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해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와 현장지원단에 제공한다. 마을 요청이 있을 경우 입지 검토와 현장 확인도 지원한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이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기후부는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은 공모 직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4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마을 리더 대상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