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범여권, '조희대 탄핵안' 발의 시사

25일 국회서 의원 간담회 열어

"조희대 탄핵 과정 본궤도 올라"

범여권 112명 이상 참여 의사

이르면 내주 발의 가능성 거론

김태년, 이재강,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 불신의 근원"으로 규정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사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 주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성윤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 간담회에서 "탄핵 과정에 본궤도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결국 22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 제도 개혁보다 중요한 것이 인적 청산"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의 불신을 거둬내지 않고선 법원이 제대로 정상화하거나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는데 시의적절하게도 그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의원이 모여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재강 의원도 "대법원장은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 등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 무게를 감당할 인물이 사법 체계를 흔들었다"며 "국회는 침묵할 수 없고 탄핵안 발의 여부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 사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헌법기관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힘을 싣고 나섰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삼권분립은 3부(행정·입법·사법부)가 정상일 때나 가능한 것"이라며 "한쪽이 병들면 간섭해 바로세우는 것이 견제와 균형인데 조희대 사법부에 불법 사실이 있다면 병든 것이므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사회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강조하며 그가 사법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탄핵이라는 과정은 삼권분립을 정상화하고 사법제도, 사법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민주권과 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데 충실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운을 뗐다.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국회에선 당연히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서 견제 수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사퇴나 다른 책임 있는 노력을 사법부에 요청했는데도 조 대법원장은 오히려 사법개혁을 가로막았다"고 강변했다.

탄핵안 발의를 대표 추진하고 있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이견 있는 의원들은 거의 없고, 탄핵소추안에 서명하지 않은 분들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이 있단 부분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고 했다.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안에 찬성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112명이다. 최 의원은 "뒤늦게 이름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추가될 것 같다"며 "이름을 올리지 않은 분들도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차원이지 탄핵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