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돌봄·주거·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열겠다"…'우리동네 공공요양원 300개' 공약

2040년까지 공공요양원 300개 추가 설치

"민간 대비 간병비 반값, 통합돌봄과 양 날개 될 것"

"이재명 정부 통합돌봄, 현장일꾼으로서 뒷받침"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26일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캠프 제공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26일 오전 수원 효요양병원에서 돌봄·주거·교통 등 '3대 생활비 반값 시대'를 열겠다며 첫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년 전 이곳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 1호 수혜자를 만나 '간병비 걱정 없는 경기도'를 다짐했다"며 "이제 공공요양원 300개를 통해 어르신 돌봄·간병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경기도 내 민간요양원이 약 2000개, 공공요양원은 30개에 불과해 공공시설 대기자가 수백·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민간요양원은 월 80만~150만 원이 드는 반면 공공요양원은 40만~70만 원 수준으로 사실상 절반"이라며 "공공요양원 The 300이 진행되면 돌봄·간병비 부담은 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30개 공공요양원과는 별도로 2040년까지 300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며 "매년 20개씩, 목표연도 전 마지막 2년은 매년 30개씩 지어 총 30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605개 읍면동 전체에 공공요양원 300개소를 배치해 평균 2개 읍면동당 1개꼴로 집 가까운 곳에서 절반 이하 비용으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 공약이 내일(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맞물려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쪽 날개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다른 한쪽 날개에서는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The 300이 역할을 해 도민과 국민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양 날개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현장일꾼'으로서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약이 역대 민주정부 돌봄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 참여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가 돌봄 부담을 덜어왔고, 경기도는 간병 SOS 프로젝트와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구축, 공공주택 80만 호·공공주택 26만5000호 계획 등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가 발표했던 공공주택 계획 중 상당수를 '반값 공동 간병주택'으로 짓겠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고, 24시간 상주 간병이 제공된다.

김 후보는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한 길의 맨 앞에 서겠다"며 이번 공약을 “도민의 삶 속에서 태어난, 가장 민주당다운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이자 현장일꾼으로서 뒷받침하고,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300개소로 돌봄의 울타리와 간병의 공적 책임을 더욱 두텁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공약 발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공공요양원 확충 효과와 관련해 "계획대로 2040년까지 300개소가 차질 없이 만들어진다면 공공요양원 대기 시간은 점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아주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양원 대기 시간 단축에 대한 물음에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그 대기 시간은 점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아주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