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활화협정 법적 편입 가속화…속도 붙은 WTO 개혁 논의 속 한국 역할 부각

WTO 개혁 논의 조정

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 본격화

튀르키에 입장 철회로 IFDA 진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카메룬 아운데에서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계기에 WTO 사무총장, MC-14 의장과 부의장, 각료급 조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Meet and Greet of all MC14 Officials'에 참석했다.ⓒ산업부

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자원활화협정의 법적 편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WTO 개혁 논의 진전,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편입 기반 강화,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과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 여부와 향후 규범 체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협상 흐름을 조율하고 방향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감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WTO 개혁 의제 논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논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6일 'WTO 근본 이슈'를 시작으로, 27일 '의사결정과 과거 맨데이트', '개발과 특별·차등대우', '공정경쟁 환경' 등 4개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각 의제별 쟁점을 구조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 간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유도했다.

정부는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지지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이끈 데 이어 이번 MC-14에서도 협정의 조속한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25일 주최한 장관급 부대행사를 통해 주요국, 국제기구와 함께 IFDA의 정책적 효과와 개발 기여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협정 이행 지원과 연계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MC-14 이전부터 IFDA 편입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인도와 튀르키에와 양자 협의와 서한 교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 변화를 설득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6일 MC-14 개회식에서 튀르키에가 기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IFDA의 WTO 편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번 MC-14를 계기로 IFDA의 WTO 편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 본부장은 WTO 개혁 조정자로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는 업무와 병행해 우리 기업의 실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국 수석대표와 연쇄 면담을 가졌다.

우선 뉴질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선진·유사 입장국들과 면담해 WTO 개혁의 세부 작업계획과 디지털 통상 규범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신흥 시장과 거점 국가들인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의 수석대표들과도 면담하며 공급망 안정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지금과 같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다자무역체제가 실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WTO 개혁 논의의 조정자이자 IFDA 공동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MC-14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