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국가책임 전환 첫 진통…기록물·개인정보 대응 강화

인력 30% 투입 등 제도 준비 강조

ⓒ

입양체계 공적개편 시행 이후 초기 혼선이 발생하자 아동권리보장원이 공식 사과했다.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라는 설명이다.

27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장문을 통해 입양 절차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약 70년간 유지된 민간 중심 입양 구조를 국가 책임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다. 아동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됐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절차 정비와 역할 재설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역시 입양 감소에 대한 우려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양 감소 현상에 대해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기 위한 면밀한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준비 과정도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입양사업본부를 신설했고 전체 인력의 약 30%를 입양 업무에 배치했다.

입양기록물 관리 체계도 정비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록물 위탁 보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기록물은 개인 삶의 이력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존과학 전문가와 협력해 기술적 방안을 검증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입양기록물 전산화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분실 의심 상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고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정책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안정적인 입양체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