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편성…내년 적극 재정 기조 유지

재량 15%·의무 10% 감축 목표…사업 10% 폐지 추진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을 통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동시에 줄이고 국민 참여와 지방우대를 강화하는 재정 운용 틀이 마련됐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지침은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되며 부처별 예산 요구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예산안은 이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사례다. 국정성과를 본격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병행한다.

정부는 성과와 참여 기반의 수요자 중심 재정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민과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의견을 확대 반영하는 구조도 포함됐다.

지출구조조정은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사업 10% 폐지도 추진한다. 의무지출에 감축 목표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구조조정 대상은 모든 사업이다. 의무·재량 구분 없이 적용된다. 사업비, 경상비, 한시·계속사업 모두 포함된다. 입법조치계획 제출도 요구된다.

재정 투자는 4대 분야에 집중된다. AX, GX 등 산업생태계 변화 대응, 지방주도 성장 전환, 양극화 완화와 저출생 대응, 안전·평화 기반 구축이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투자, 지역 인프라 개선, 창업 생태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재정운용 방식도 바뀐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성과 중심 평가를 강화한다.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예산 전 과정으로 넓힌다.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우대 원칙도 적용한다.

수익자 부담, 이익공유, 체납세액 징수 등 공정한 재정원칙도 강조됐다.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민간투자 확대,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 등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지출효율화 TF와 통합성과평가단을 구성해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시민단체 의견을 처음으로 공식 반영했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안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한다. 재정당국은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