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1.5%로 더 죈다…GDP 대비 절반 이하 ‘초긴축 관리’

금융위, 총량관리 목표 1.5% 설정…전년보다 더 강화

GDP 대비 가계부채 2030년까지 80%로 하향 목표

주담대 별도 관리 도입…‘편법 대출 확대’ 차단

금융위원회는 1일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억제하는 고강도 총량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증가율(1.7%)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로 묶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구조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고,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총량 관리 방식도 한층 정교해진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해, 일부 금융사가 기타 대출을 줄이는 대신 주담대를 늘리는 편법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도입해 연말 대출 쏠림과 ‘대출절벽’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 특히 목표를 크게 초과한 기관은 다음 해 대출 증가 목표를 사실상 ‘0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2025년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올해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2027년 관리목표에 대해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 취약계층 지원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일부 예외로 인정해 실수요 위축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억제하고, 금융이 실물경제로 흐르도록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