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비주택→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으로…“내년 첫 착공 목표”

직접매입·약정 병행…수도권 규제지역에 중심 공급

“올해 2000실 이상 매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입주 기대”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 건물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에서 올해 2000+@가구를 매입해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의 공공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단 설명이다.

2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관련 백브리핑에서 “LH의 직접매입 방식과 약정방식으로 올해 2000가구 이상 매입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와 민간 업계 등과 얘기를 해봤다”며 “워낙 빈 공실 상가도 많고 해서 국토부와 LH가 부지런히 뛰면 2000실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사업 추진 모델.ⓒ국토교통부

이번에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최근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건물을 활용해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LH가 직접 비주택을 선매입한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직접매입방식과 약정 체결 후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직접 리모델링했을 때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다.

직접 매입 방식은 오는 3일, 매입약정방식은 다음 달 초 첫 공고가 이뤄지며, LH는 올해 2000가구 이상 매입을 목표로 상시 매입에 나선다.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첫 착공사례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책관은 “건물에 따라 리모델링이 몇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배관 공사 등으로 좀 더 걸릴 수 있다”며 “대체적으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사 일정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2028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LH는 매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나 주거 성능,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해 매입심의를 진행한다. 매입 신청이 몰릴 경우에는 역경매 방식도 도입한다.

특히 매입가격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10억원 짜리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억원이 소요된다면 매입가격의 상한은 11억원”이라며 “매입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최고 상한가 대비 가장 저렴한 매입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주부터 공사에 착수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비주택 매입은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다. 상황에 따라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 층 단위 매입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분양이 진행된 곳은 동의율 등 변수가 존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변경 인허가권자가 지자체인 만큼 LH, 지자체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공실로 남아있는 것보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설득하겠다”고 했다.

LH가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는 동안 국토부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신산업센터 매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올해 3분기 중 개정한다.

현행에 따르면 지산 내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한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산 내 공장 매입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건령 기준을 기존 10년 미만에서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경우라면 30년 이하까지도 매입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특히 정부는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을 위한 중형 면적 공공임대 공급에 적극 나설 계획인 만큼, 체감하는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지난 2020~2021년 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형 주택만 가능했는데, 이번엔 신혼·신생아 유형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임대수요에 대해 “공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청년과 신혼부부용으로 나가는 매입임대는 인기 폭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