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기업에 신중한 대응 요구
중소기업 2300여곳 대이란 수출 중
글로벌 해운선사의 이란 서비스 중단 등 대이란 교역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이란 무역기업에게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선사 대부분이 이미 이란향 화물운송을 중단했거나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6월 7일 기준) 전세계 20대 해운선사 중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는 전무하다.
우리 국적선사의 경우 한진해운은 지난 7일(부산출발기준)까지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상선도 오는 14일 이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이란 수출규모(2012년 62억6000만달러)가 상당수준 감소할 수 전망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2300여개 업체가 대이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수출비중이 50%가 넘는 중소기업은 530여개사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업체가 미국의 이란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무역활동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고 국내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대책반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2013국방수권법(2013.1.2 제정, 2013.7.1 발효) 및 행정명령(2013.6.3 제정, 2013.7.1 발효) 등 일련의 대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분야 관련 거래, 이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조립과 관련된 거래 시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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