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부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무역투자진흥회의서 "규제일몰제 적용해 주기적 평가하고 정비해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경제 유관부처 장관들에게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기업이 서로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 투자환경을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해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9년에 1만1000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000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며 “이래서는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중국 방문 때 시안을 가봤더니 지방정부가 투자유치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며 “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도 지역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지역발전에 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하고 발표해 기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함께 투자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이 다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투자를 막는 규제 △산업 간 융합을 막는 규제 △네거티브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도시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다. 조 수석은 “이 부분이 회의의 하이라이트인데 유치 규제에 적용해보니 생각보다 효과가 많을 것 같다”면서 “투자 또는 생활밀착형 투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투자,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에 따른 정책 탄력성을 높이고, 중국의 내수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주회사가 증권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예외규정을 둬 기술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1차 토론에선 주로 대형투자 중심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지방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모아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채원에서 대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