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지도부 거역하는 김현-진선미 '자가당착'

<기자수첩>국민 알권리라며 국정원 국조 밀어붙이고 스스로 알권리에 걸림돌

새누리당으로부터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2일 본회의 통과 이후 2주째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이 위원직 사퇴를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조특위가 시작되면서 새누리당은 김현, 진선미 의원을, 민주당은 정문헌,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한동안 공방이 오가던 중 지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정-이 의원은 전격적으로 위원직 사퇴를 선언, 동시에 김-진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관련 최고전문가’라는 이유로 두 의원의 사퇴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국정조사 대상범위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두 의원의 사퇴 없이는 국정조사는 없다”고 사퇴를 재차 촉구했지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퇴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내 갈등까지 불거졌다. 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지도부와 이를 거부하는 당내 특위 위원을 비롯한 일부 강경파의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15일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일단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아래 김-진 의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국조특위 위원들과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어렵사리 성사된 국정원 국조가 김-진 의원의 사퇴거부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파행만 거듭하다가 국정원 국조가 끝날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조특위 간사단 회동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향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회 청문회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김-진 의원의 사퇴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스스로 막아서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국정원 국조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김-진 의원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대화록 내용’에 대한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는 김-진 의원이 국민과 당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헌정 사상 최초’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이번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끝날지,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전적으로 김-진 의원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