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국정원 국조, 김현-진선미 제척 못하는 이유만...

14일만의 '첫' 국정원 국조회의, 민주당만 참석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야당의 소집요구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6일 오후 야당의 소집요구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6일 오후 야당의 소집요구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6일 특위 위원직 ‘사퇴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 당분간 ‘반쪽' 국정원 국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제척 사유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퇴불가론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주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진상조사위원으로서의 권리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명백히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선관위의 초동대응이 미흡, (조사가)지지부진해진 탓에 민주당이 오해 아닌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됐다”며 “경찰수사가 축소 은폐 됐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는데도 새누리당과 경찰은 사과도 없이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또한, 내가 (국정원 여직원의)인권침해를 했다고 단정하면서 계속 나를 제척 사유로 뺄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정중히 내게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도 “단언컨대 나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당시 현장에 갔다가 5분 정도 머무르고 돌아온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실제로 경찰에서도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제척을 요구하면서 검찰에서 소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논리라는 반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현장에서 자기를 감금하고 증거를 은폐한 현행범의 체포를 면하기 위한 궁박한 논리를 새누리당이 고스란히 한술 더 떠서 민주당 11명의 무고한 의원들을 고소한 것”이라며 “공범에 버금가는 증거은폐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쏘아붙였다.

다만, 그는 일부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정원 국조의 정상화를 위해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드러냈다.

진 의원은 “무고한 야당 의원들에게 제척 사유를 부과하며 국민들의 염원인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질타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여당과 야당이 똑같이 기계적으로 균형을 이뤄, 여당이 주장하니 진선미, 김현의 제척사유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맞느냐”고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5분 정도 있었던 것 외에는 현장에 없었다”며 “김 의원 또한 경찰 등이 있을 때 합법적으로 활동했을 뿐“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고발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로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두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두 의원 문제를 억지로 물고 늘어지면서 제척하지 않으면 협의를 안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국민의 공분을 쌓고 있는 특위 일정 협의에 협조해 달라고”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그야말로 ‘반쪽 국조’로 큰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회의장 내 새누리당 위원들의 좌석은 텅텅 비어있었으며 신기남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 8명만 참석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 특위위원장은 “반쪽으로 (국조가)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위원장으로서 착잡하다”며 “국정원 국조는 사상 처음 이뤄지는 만큼 국민에게 국정원의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국조는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협조하고 참여해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신 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하고 얘기해서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며 “각 위원들도 국조 활동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