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제개편안, 중산층 부담 증가 시정돼야"

주요당직자회의서 "심의과정서 중간층 세 부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소득 샐러리맨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새누리당은 심의과정에서 중간층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정회의에서도 정부에 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중간층 세 부담을 구간별, 가구별로 분석해 한꺼번에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심의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불경기에 세무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농수산물, 세액공제 축소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세제개편안의 취지와 관련,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소득계층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해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중산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그동안의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난다”며 “그러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선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환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우리 당은 전환과정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당정협의과정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국회 세법심사과정에서 행여라도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따질 것”이라며 “당분간 세율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확대를 할 예정이고, 비과세축소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주로 해나갈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