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민주당 '대선불복'의 늪 빠지나

박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 언급한 내용 새누리당 "대선불복" 반발

국회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필두로 원내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또 다시 ‘대선불복’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측 의원들이 21일과 22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의 내용이 화근이 된 것이다.

해당 서한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김무성·권영세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국정원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난 대선을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의 원인이 된 3.15부정선거와 동등한 사건으로 간주하는 듯한 표현이 담겨져 있다.

서한에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바로 공정한 선거에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했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주권 역시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렇게 탄생한 국가의 권력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2007년, 3.15부정선거에 반발하며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3.15민주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면서 “3.15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정청래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를 항의방문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국정조사 방해행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다 경찰들의 저지로 막혀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선불복’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이 국조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청와대로 달려가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의회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의 대화와 협상의 대상은 청와대가 아니고 여당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전부”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이 3.15부정선거와 같은 불법 선거였다’, ‘대선결과 불복’, ‘박근혜정부의 정당성 부정’ 등 발표문 내용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히 국정원과 경찰의 부정·불법행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박 대통령이라고 명시하면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와 책임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또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유권자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겠다는 논리라면 결산국회에 임하고, 정기국회 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 간 회담과 관련,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산해 내느냐’는 의미있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의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 국조가 끝나면 개혁방안이 나올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은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 툭하면 터지는 '대선불복 논란'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 국조를 진행하는 내내 대선불복 혹은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수차례 여당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누차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불복”이라며 선을 긋고, 의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내 자제령을 내렸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야당 측 국조 특위위원인 정청래(간사)·박범계 의원의 경우, ‘대선불복’ 관련 발언으로 매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뀐애는 방 빼, 바꾼 애들은 감빵으로!”라고 올려 흡사 ‘박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대선불복’의 불을 지폈다. 박 의원도 지난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 당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 발표했다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핀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찰 수뇌부가) ‘댓글이 없었다’고 발표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서경찰서가 이를 그대로 발표하지만 않았더라도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이 디지털 분석 결과 보고서를 12월 18일 제대로 발표만 했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문재인 의원도 이 같은 박 의원의 발언 바로 전날 대선 당시 마크맨 기자들과의 북한산 산행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솔직히 좀 분노가 치민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론 상당수는 이 같은 민주당의 발언에 대부분 호의적이지 않다.

네티즌 ‘cw****’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왜 뽑는지 모르겠다”며 “나라 망하는 꼴보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만 뽑힌 것 같다. 야당은 사사건건 트집 잡으니 될 일도 안 될 판”이라고 힐난했고, 트위터리안 ‘최**’는 “정치의 무지와 피 끊는 젊음으로 무작정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20대의 청춘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sy*****’는 “과거 김대중·노무현이 김대업을 동원해 불법 당선된 그때를 생각해보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페이스북 사용자 ‘카***’는 “정쟁에 재미 붙어 민생을 소홀히 하고, 트집을 낙으로 삼는 무리들이 벌이는 국조는 결국 국가의 세수만 낭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민주당의 주장은 대선불복이 아닌 반민주주의에 대한 불복”, “트집을 잡는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