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과 정부 눈높이 달라선 안돼"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의 중산층과 재정당국 중산층 기준 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민의 눈높이와 정부의 눈높이가 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얼마 전 세제개편안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주는 노력을 펼쳐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진정한 중산층 복원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안전감, 시민의식, 문화생활 향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산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중산층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한 국가의 경제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하지만 최근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적으로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도 중산층 기반을 넓히고 탄탄하게 다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정책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중산층 복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 이를 통한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확대의 핵심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역량에 앞선 대기업의 인재와 기술 마케팅, 자금역량이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성, 혁신 역량과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상생관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이다.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단 민간위원단과 더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간부단,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유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