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 돌려 정부의 '무상보육' 겨냥?

원내대책회의서 "서울시 보육대란 초읽기, 정부는 예비비 즉각 서울시 줘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3일 ‘무상보육 카드’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정국을 뒤흔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와 관련, 여당에서 과거 야권연대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무상보육 등 ‘민생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보육대란이 초읽기”라며 “정부는 1350억원의 예비비를 즉각 서울시에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이 당초 약속대로 서울시에 영유아 보육비를 지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그러나 돈은 주지 않고 재정위기의 지방정부를 윽박지르는 행태야 말로 전형적인 갑(甲)의 횡포이자 악질적인 ‘갑질’행태”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무죄로 판결된 새누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과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안중에 없는 여당의 배짱정치, 놀부정치가 개탄스럽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눈엣가시인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속셈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정치 정략적으로 서울시장을 압박하고 고소 고발할게 아니라 당초 약속한데로 영유아 보육비 지급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도 “새누리당의 박원순 흠짓내기 결국 실패했다”며 “약속을 지켜달라는 서울시의 간절한 호소에 도 넘은 정치공세와 어이없는 고발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고 여당을 꼬집었다.

박 사무총장은 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상보육 계속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제 두려워해야하는 것은 (무상보육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나오는 민심의 철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이석기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사태와 ‘국정원 개혁’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도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녹취록 내용에 대한 철저하고 중립적 수사가 필요하며 정보위 개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이 의원 사건과 국정원의 불법 개입 사건은 별개임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이번 공안사건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되며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권력도 공안정국 조성의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 된다”며 “그런 기도가 있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와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과 추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