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 노사정위 참석 박대통령 '고용률 70%' 강조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본회의, 2003년 이후 대통령 처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대환 위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제84차 본회의에 참석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회의 활동을 격려하면서 선진 노사관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관행 적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노사단체가 모두 함께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또 세계를 내다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은 노사 모두에게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다행히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시스템을 만들었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격려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몇 년 간 노사정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새 정부는 이런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도출해서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면서 선진적 노사관계 적립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줄 것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관행과 제도를 정립하는 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48개국 중 25위인 반면,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를 기록했다”면서 “이제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이 이뤄지는 상생관계를 만들고,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이 동반상승하는 선순환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더 많이 일하는 ‘하드 워크’보다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짧은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일하고 창의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앞서 고용률 신장 대책으로 제시했던 ‘양질의 시간 선택형 일자리’를 의미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돼 여성의 능력과 창의성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정친화적 근로·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기업 현장에서의 관행개선까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