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하루 4시간 일하는 선생님 생긴다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서남수 교육부장관 2014년 도입 밝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2014년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년을 보장받는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어느 분야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임금과 연금의 지급 정도, 별도의 임용고시 도입여부, 업무 수준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교사의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지만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이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교사(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아 초등학교에서는 50%를 초과하며 중학교도 34.1%를 기록한다.

서 장관은 향후 주요 교육행정 일정에 대한 보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이과 통합 여부와 더불어 2017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내년 3월부터 4곳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