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선거 때 발표한 공약, 성역 돼서는 안돼"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정책은 최종결과물 아닌 조정과정"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선거 때 발표한 공약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무리한 공약 추진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 동원하는 정책수단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목표와 현실 사이를 조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정책은 최종결과물이 아니라 계속되는 조정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막론하고 세금부담 없이 복지를 늘릴 수 있고, 세금 투자 없이 일자리 늘리고, 일을 덜 하고도 더 잘 살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줬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공약과 현실 간 괴리를 인식한 첫 사례가 기초연금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공약에 대해 우려심을 넘어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 공약”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과 정책기조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각종 고용 관련 입법들은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꺼리게 한다”면서 “일자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인 시장에서 만든다.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하면 일자리 고용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당연한 원리를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부처별로 고용을 할당하거나 기업규제 강화나 고용비용 늘리면서 기업에 고용을 늘리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지 ‘키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아이 다리를 잡아당기는 식’은 곤란하다”면서 “근로 시간의 감축이 고용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의 경험을 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일 덜하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 다 잘 살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 수치상 목표달성 위해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제 정책수단을 동원하다 우리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법 규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저성장 추세에서 고용률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기 위해 경직적 정책이 지속되면 공약은 약보다 해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