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반발 불구 황영철 "통진당 보조금 지급" 쓴소리

<안행위 국감>통진당 선거 보조금 두고 황-이 설전

21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통진당 국고보조금’ 문제로 충돌했다.

이날 오후 재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 자리에서 황 의원은 문상부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통진당에 지급된 정당국고보조금이 얼마인가. 100억이 넘는다”며 “선관위에서는 매분기마다 통진당에 정당보조금 지급하는데 이번에도 지급하실 건가”라고 물었다.

앞서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종북 논란’이 일었고, 이 바람이 통진당 해산으로까지 번진 것을 겨냥한 물음이었다. 문 사무총장은 이에 “해산이 되지 않는 이상 다른 조치가 없어 법적으로는 지급해야한다”고 답했다.

두 인사가 이 같이 대화를 마치자마자 통진당 소속 이상규 의원이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질의 중이니 나중에 하라”며 보류시켰다.

황 의원은 이어 “(이 의원은) 자당의 후보(의원)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런 걸 전혀 검토하지 않느냐”면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국고보조금을 또 준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재요청하고 황 의원의 발언에 반박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아직 유죄가 확정 되지도 않았고, 이석기 의원이 총을 갖고 다니라는 말도 안했는데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당해산’이라는 말이 나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붙였다.

황 의원도 지지 않았다.

그는 “이 발언을 하기 전 사실 이 의원이 앞에 계셔서 고민을 좀 했다”면서 “그러나 나는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국민이 새누리당에 하는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통진당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통진당이 들어야하는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하는가”라고도 했다.

"국정원 악령, 떨쳐내고 싶어"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논란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댓글 내용이 담긴 종이판을 들고 문 사무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읽어주며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 이 글을 올리면 위반이지 않느냐”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켰다. 문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물음에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원이 트위터 뿐만 아니라 보다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 글을 무더기로 실어 나른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가 모두 밝혀서 선관위에 고발조치하겠으니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댓글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니 아니니 하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법관도 아니고 계속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 또한 “선관위는 일반 선거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것에 대한 판단과 답변을 주는 곳”이라며 “그 부분(댓글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도 “사무총장은 확실히 자신 있는 것만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중하게 답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두 의원 말씀 다 일리가 있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앞서 황 의원도 통진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 “이제는 국정원의 악령을 떨쳐내고 싶다”면서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도대체 민생 관련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사무총장을 향해 “사이버선거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정원 댓글사건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칭해지는데 선관위 사이버공선단(공정선거지원단)이 하는 일이 뭔가”라며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되는 것에 대해 사무총장이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