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산하 공기업 사외이사에 한해 17억원 지급

위원회 참여 별도로 수당 챙기기도

한전과 산하 10개 공기업들이 사외이사들에게 주는 수당이 한해 17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전과 산하 10개 발전 및 계열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사외이사 운영 현황 보고서'을 분석한 결과 예산낭비와 허술한 운영으로 이미 도입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8명의 사외이사를 운영해 1인당 매월 300만원씩 모두 2억8800만원을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활동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들 사외이사는 지난해 12차례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지만 연인원 96명 가운데 10명이 불참했지만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을 챙겼다.

한전과 한수원은 7명의 사외이사가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300만원씩 연간 2억520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남동발전 등 5개 공공발전사도 4~5명의 사외이사진을 운영하면서 1인당 매월 300만원씩 연간 1억4400만~1억880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됐다.

동서발전은 사외이사들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는 2~3차례 회의로 250만원의 수당을 챙겨주고 있다.

남부발전 역시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 2명을 참여시키면서 이사회 이전에 회의를 열어 50만원씩 수당을 보태줬다. 이 같은 상황은 발전 자회사 대부분 비슷한 형편이다.

공기업 사외이사는 투명한 경영과 독단적 경영을 막기 위한 취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에 따라 시장형공기업의 경우 상임이사보다도 많이 두도록 했다.

때문에 한전과 공공 발전사들은 4명 이사의 사외이사로 막대한 혈세를 지불하고 있지만 본래의 기능보다는 낙하산 인사에 의한 사실상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한 달에 한번 꼴에 불과한 이사회 참석에 수 백 만원을 주고 위원회에 참여해 수당을 챙겨가니 공기업의 부도덕성과 방만 경영에 기가 막히다"며 "이 정도면 신(神)조차 질투할 직장"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