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KTX 자회사 막는 것은 국민에 세금 전가하는 것”

“신규 수서발KTX 분리 운영 안되면 운영부채 조달도 어려울 판”

코레일 17조 적자에도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000만원…노조는 6.7% 인상 요구

철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노조가 철도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경쟁도입이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공공성을 핑계로 모든 부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철도경쟁 도입은 부채를 스스로 갚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 자료를 통해 “코레일은 현재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고, 철도 산업의 건설부채까지 포함하면 35조원이 넘는다”면서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05년 코레일이 부채비율 51%인 건전한 구조로 출범해 연평균 7500억원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700억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부채비율이 435%가 넘어서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2020년이 되기 전에 5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랜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철도 산업이 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회계가 불투명하고 비교대상이 없어 경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진단이다.

또한 국토부는 철도 노조의 임금교섭과 관련해서도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와 부채는 나 몰라라 하고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막대한 부채와 영업적자에도 인건비를 평균 5.5% 인상하고 연간 1000~3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지속돼 온 결과, 철도공사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000만원에 달하고 기관사들의 경우 30%가 8000만원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노조는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4년 수립된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에서부터 신규노선 등에 대해 경쟁 도입을 표방했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도 내부경쟁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수서발 KTX가 분리 운영되면 민영화돼 요금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 현재와 같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요금이 올라가겠는가”라면서 “오히려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철도공사가 41% 지분을 갖는 계열사로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며 “만일 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막대한 부채로 인해 신규사업인 수서발 KTX 개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 다시 부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철도 노조는 파업 7일째인 15일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부의 단호한 입장표명은 노조와의 대립이 더 극한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