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대국민호소문 "철도파업 명분없는 불법"

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 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밝혔다”며 “향후에도 민간 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도 심화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