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표' 국정예산 원안대로 통과될 듯

'2+2 소회의체' 구성, 정부안 수준 유지 가닥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악 근절을 실현하기 위한 2014년도 예산에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최근 비공개 협의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국정과제 예산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의 삭감의견만을 수용하고 예결위의 추가 삭감은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안종범·이현재, 민주당 윤호중·윤관석 의원은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재논의하기 위해 ‘2+2 소회의체’를 구성, 상당수 예산이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정과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정부원안대로 통과했다.

우선,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인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키로 했고,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의결했다.

또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타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 등을 정부원안을 고수하기로 했고,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소위는 보류사업 120여건 가운데 80여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국가보훈처-군 사이버사령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