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정부가 규제해야"

비트코인 관련 첫 공식 보고서…"비트코인, 불법행위 시도 우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형상화한 동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내고 이를 통해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취약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점, 제한적인 수용성,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한계로 지목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급결제 수단의 대안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국가 간 거래, 소액 거래 등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되면서 해킹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시도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조사역은 "비트코인이 교환의 매개로 활용되기 위해선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투기적 거래로 인해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규 조사역은 "비트코인은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별다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탈세, 마약 및 무기 밀매 등 불법거래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직화, 기업화된 형태의 비트코인 서비스나 대규모 상업적 사용은 소비자 보호, 과세 불법 행위 방지 등을 위해서 적절히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사역은 "비트코인이 실패로 끝나도 비트코인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가상 화폐가 등장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처럼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없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만드는 '채굴작업'을 통해 발행된다. 이 채굴작업은 복잡한 수학을 풀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채굴작업은 대량의 연산능력이 필요하고 전력소모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개인보다는 팀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비트코인 생성시간은 1달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컴퓨터 1대로는 채굴작업이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